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므10932 판결에서, 집을 나간 뒤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혼인파탄과 책임을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생활 전반과 폭력·음주 등의 사정을 더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부부싸움 뒤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지속적인 음주와 외박, 폭력, 상의 없는 대여·차용과 유흥비 지출 등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별거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에 찾아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정적으로 파탄되었더라도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가출 등 특정 계기만 볼 것인지, 전체 혼인생활과 별거 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제한하는 원칙과 그 예외도 문제 되었습니다. 파탄은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을, 귀책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책임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체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지속 기간, 쌍방의 책임,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자녀와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이 다른 배우자에 대한 이해·존중 여부도 평가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습적 음주, 부적절한 경제적 습관이 상대방과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육체적 영향을 형식적인 혼인 유지의 명분만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오랜 혼인생활 노력에 비해 피고는 별거 후에도 폭력을 행사했고, 실질적인 대화나 개선 노력 없이 갈등의 원인을 원고에게 돌린 사정 등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일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적한 원고의 행동이 파탄의 직접적·근본적 원인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지, 설령 주된 책임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집을 나간 사실을 중시하여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가정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와 누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별거에 이른 원인과 그 이후의 폭력, 개선 노력, 자녀에게 미친 영향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결해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주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리를 폐기하거나 이혼을 직접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의 비교와 예외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공식 소개 제목의 이혼청구 허용이라는 표현을 주문의 파기환송과 구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