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도1401 판결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부근을 건너던 아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급정거로 인한 넘어짐과 주의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맑은 날 오후 트럭을 운전하여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려는 9세 아동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습니다. 검사는 차량이 아동을 충격해 다치게 했는데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사고가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접 충격도 확실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더 일찍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횡단보도 표시구역 바깥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예견·회피 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고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졌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전자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신뢰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그렇게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폭이 비교적 좁은 편도 1차로였고 양쪽에 상점이 있어 보행자가 많았습니다.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언제든지 사람이 건널 수 있었고 시야 확보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직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발견하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하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직접 충격이 없었더라도, 감속하지 않은 차량의 급정거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직접 원인이었다면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에 심리 부족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고가 횡단보도 선 안에서 일어났는지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도로 폭, 상점과 보행자의 분포, 신호기 유무, 시야 등을 종합하여 사람이 건널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반대로 모든 돌발 횡단까지 언제나 예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비접촉 사고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의무 위반이 넘어짐과 상해를 초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으므로 이를 도주치상죄의 모든 요건과 형벌까지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