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도1676 판결에서, 조합 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알리려고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 등은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서를 받고 요구자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총회 통지를 위해 조합원 명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조합은 대표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이 이전 주민총회의 적정성을 검토하려고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관하던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해임총회 개최사실 등을 우편과 문자로 알렸습니다. 검사는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보아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정보를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죄는 제공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아는 것 외에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는 목적범입니다. 목적범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를 받아 실현하려는 구체적 목적을 먼저 확정하고, 정보의 내용과 성격, 원래 수집된 목적과 취지,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도시정비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해임총회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소집자가 조합원에게 안건·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대표의 지위에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조합에 정보를 제공한 원래 목적, 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원에게 명단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한 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법령 위반 여부와, 제공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부정한 목적의 증명을 구별했습니다. 제3자에게서 명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령자의 목적까지 부정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로 수행하려던 총회 소집·통지 업무와 그 경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총회와 관련이 있으면 모든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특정한 지위와 사용목적, 정보의 성격 및 입수 경위를 전제로 했습니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나 별도의 이용 제한까지 사라졌다고 확대하지 않고 수령자에게 기소된 범죄요건의 판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