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두31136 판결에서, 사립대학 교원의 해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이를 판단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법인은 소속 학과 학생들에 대한 반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19년 2월 18일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교수는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정도도 적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수는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비위 정도와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적용 여부 등을 들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임 당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던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위의 내용과 반복성, 교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징계권자가 선택한 처분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에 비추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이 이 사건 해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기준은 2019년 10월 17일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을 판단자료로 참고하거나 교육공무원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참작했다면, 적용·준용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도 살폈습니다.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 장기간 공개된 교육현장에서 반복된 행위, 학생의 분명한 거부에도 행동을 강요한 경위, 강의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뒤에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해당 학교의 종교적 교육이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공무원 징계와 비교해도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전제에서 소청심사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규가 직접 적용되는지와 비슷한 사안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적용 시점을 엄격히 구별하면서도,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다른 교원 집단과의 형평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무게는 행위 하나를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기간·반복성·피해자의 거부·교육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임과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이므로, 그 판단을 별도의 형사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