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18다228462·2018다228479(병합) 판결에서, 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에게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병합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 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다투었습니다.

별도로 영업양도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도 구했고, 두 사건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채권자들이 함께 변제받을 재산이 줄어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쟁점

주주라는 이유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수 있는지, 채권자로서 변제받을 가능성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실제 무효인지에 앞서 원고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를 갖더라도 회사 재산관계에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주는 일정 요건 아래 이사의 행위를 중지시키는 유지청구를 하거나 대표소송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직접 제3자와의 거래에 개입해 회사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변제능력이 줄어 채권을 다 받기 어려워질 뿐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사정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부가적으로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부가적 판단의 잘못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분에서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그대로 두면 가치가 대가 없이 사라질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투자자들이 계약이 없었을 때보다 더 불리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문제 삼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과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를 각각 살펴 소송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결론을 영업양도계약의 실체적 유효성을 모두 확인한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 처분으로 변제능력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구제수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심리되었습니다. 다만 그 청구도 실제 거래 경위와 공동담보에 미친 영향을 따져 판단하므로, 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요건 및 판단 이유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