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22도2817 판결에서, 원래 화장실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배관이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면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의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상가입주자들과 수도 관리비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상가 2층 화장실에 연결하여 이용하던 수도배관을 분리하고 즉시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배관은 원래 화장실 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음용수 공급에도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원심이 유지하자, 수도불통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처음부터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설치 목적이 다른 배관도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마실 물을 공급한다면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 관리와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한 단수조치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비추어 형사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는 구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가 공중의 건강과 보건을 보호하는 공공위험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중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등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호 대상은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면 충분하며, 시설의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유죄를 유지한 원심에 수도불통죄 성립이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다른 대법원판결도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배관의 명칭이나 최초 설치 용도보다 실제 물 공급의 기능을 중시했습니다. 화장실용 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불통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물을 공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권한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정과 물 공급을 끊는 행위가 형사상 정당화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문은 정당행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상세한 판단 사정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모든 관리비 분쟁의 단수조치에 같은 결론을 일반화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실제 공급 관계와 조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관련 자료: 대법원 공식 사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