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자 2022그538 결정에서,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일반적인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청산인은 해산한 회사의 남은 사무와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제1심 법원은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상법 규정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제1심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곧바로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핵심 쟁점

비송사건절차법은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재판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복이 제한되는 청산인 선임 재판에, 선임을 해 주지 않고 신청을 기각한 결정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구별에 따라 사건을 일반 항고법원이 심리해야 하는지, 특별항고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리해야 하는지가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말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을 가리키며,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개별 조항에서 일부 불복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문언에 비추어 불복 제한을 신청 기각에까지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를 청산인으로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면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위법한 기각결정을 바로잡을 길을 막으면 청산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할 항고 사건이고,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곧바로 기록을 보낸 조치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산인 선임의 필요성 자체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산인 선임에 관한 재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실제로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은 불복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불복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의 범위를 그 취지와 문언에 맞추어 해석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송은 신청인의 청산인 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느 법원이 어떤 불복 절차로 심리해야 하는지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이 실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확정한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