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도3784 자본시장법위반 등 판결에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배임행위의 손해액을 인수대금 상당액인 350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2·3의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임원 등은 상장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해진 가격으로 새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붙은 회사채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이 발행되더라도 회사채의 상환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이들은 제3자에게서 조달한 350억 원을 빌려 사채 인수대금으로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가 그 돈을 곧바로 관련 회사에 대여하면 그 회사가 최초 자금 제공자에게 상환하는 구조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사채 조기상환과 관련 회사 사이의 변제도 이루어져 금전 거래 관계는 정산되었습니다.

원심은 실질적 대가 없이 사채를 발행한 배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회사가 인수대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인 10억 5,0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검사는 손해액 판단 등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고, 일부 피고인들도 유죄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인수대금을 형식적으로 입금한 직후 차용금 상환을 위해 다시 빼내는 구조가 회사에 대금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임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 손해가 인수대금 자체인지 운용이익의 상실에 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중에 거래가 정산되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상환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 사정의 의미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발행 담당자와 인수인이 미리 공모해 빌린 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출하여 그 차용금을 갚는 등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금이 귀속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의 채권이 외형상 생겨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인수인의 차용금 상환을 위한 거래라면 실질 납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사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액은 인수대금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실제 상환금을 지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었거나 그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사정일 뿐, 이 손해액을 운용이익 차액으로 줄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 납입 없이 사채 350억 원이 발행되어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보고 50억 원 이상 손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무죄는 주문에 별도 무죄를 표시하지 않고, 하나의 범죄로 다루는 일부 공소사실 등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과 추징에 관한 원심 판단을 비롯한 나머지 무죄 판단 등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임의 손해액과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배임 손해액에 관한 파기 부분은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 등에 있어, 피고인 1·2·3의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1·2·3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5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돈이 한때 회사 계좌에 들어왔는지만으로 실질 납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정한 자금의 흐름이 결국 인수인의 차용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는지, 회사가 사채상환의무에 대응하는 자금을 실제 취득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회사 명의의 대여금 채권이 생겼다는 외형도 그 전체 구조 안에서 평가했습니다.

350억 원은 이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액 판단입니다. 이를 모든 공소사실의 이득액이나 추징액, 최종 형량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한 여러 부분이 함께 파기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의 판단이 모두 개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파기 범위가 함께 넓어진 점과, 나머지 상고가 기각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