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23일 선고한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받은 돈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지만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이 뒤에 받아 낸 돈도 양수인의 소유가 되는지, 양도인이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항요건은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 등에게 주장하기 위해 갖추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돈을 받은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채권 자체와 채권을 행사해 받은 금전의 소유권을 구별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은 양도인에게 귀속하며, 양수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채권양도계약은 권리를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일 뿐, 양수인의 재산을 맡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요건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하는 1999년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양도된 채권의 결과물인 돈도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양도인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종전 판례를 유지하되, 이 사건에서는 양도 대가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한 사정 등 정당한 항변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직접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는 평가와 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인이 민사상 책임에서도 당연히 벗어나거나 받은 돈을 자유롭게 가져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범위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채권 추심과 금전 사용입니다. 별도로 추심을 위임하거나 돈의 보관을 맡기는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횡령죄가 부정된다고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은 판결에 실린 서로 다른 견해이며 다수의견의 판단 근거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