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21일자 2021그753 양수금 결정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급부를 이행할 사람이 신청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청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부동산 인도가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아니고 반대급부 조건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보정을 명했습니다.

채권자가 그 부분을 변경하지 않자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판사도 부동산을 인도할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인이 아니라는 이유까지 덧붙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권자는 특별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급명령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 지급을 구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반대급부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데 대응하여 제공하는 이행을 뜻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인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면서 부동산 인도와의 동시이행을 붙일 수 있는지, 부동산을 인도할 사람이 신청인 외의 사람이어도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대상은 금전 지급이고, 그에 대응하는 부동산 인도 자체가 신청의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대급부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금전 등 지급청구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급명령 신청인일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반대급부의 내용과 이행 주체를 이유로 신청과 이의신청을 각하한 판단이 채권자의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지급명령으로 부동산 인도 자체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금전 지급청구에 부동산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실제 지급의무를 최종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신청 형식을 이유로 절차를 끝낸 판단을 바로잡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정이므로,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