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판결에서, 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가치와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6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2012년 보험회사와 1억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과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2014년 11월 17일부터 하루 4시간의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새로 발생한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면서 사고일을 기준으로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도 사고일부터 붙였습니다. 개호비는 다른 사람이 일상생활을 돕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핵심 쟁점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다가 나중에 발생한 후발손해를 어느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고,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장래 비용을 지금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미리 받는 이익을 반영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이 계산의 기준일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 맞지 않으면 배상액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고 당시 이미 예정된 장래 손해와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손해를 구별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회통념상 손해가 판명된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때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개호비는 사고일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경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날 또는 그 이후 사실심의 심리가 끝나기 전의 적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그 기준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호프만 수치의 상한 240이 적용되어 중간이자 공제 후 금액이 원칙적으로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의 기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과잉배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원심이 50%로 평가한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기준은 후유증이 뒤늦게 눈에 보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었는지입니다. 원래 예정된 장래 손해와 새로 발생한 손해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손해의 계산 기준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모든 후발손해가 언제나 배제되거나 반대로 모두 추가 배상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개호비의 산정 기준과 지연손해금, 기존 질환의 기여도였으며 최종 추가 배상액은 직접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