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18도51 판결에서, 회사 홍보 기술자료에 당시 구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하청업체 운영자는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회사 홍보용 기술자료를 만들고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이메일로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료는 모두 20면의 발표 파일이었습니다.

제1심은 일부 면에 대해 영업비밀성을 인정했으나 원심은 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술 내용이 담긴 홍보자료가 2013년 7월 30일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법은 정보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인 비공지성,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기술자료라고 부르거나 보유자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정만으로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공지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더라도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그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이 요구한 비밀관리는 비밀 표시나 고지, 접근 대상·방법의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문제 된 주요기술 자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홍보자료라는 형식 자체가 영업비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보가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이 중요하거나 기술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전체의 비밀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특정 자료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모든 홍보자료가 영업비밀에서 제외된다거나 해당 정보에 관해 다른 법적 보호도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적용된 구법의 비밀관리 요건을 현재 법률의 문구와 혼동하지 않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관련 자료: 대법원 공식 사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