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1도7087 판결에서, 일반에 개방된 시청 로비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3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4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 2·3 등이 다수의 조합원과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가 앉아 구호를 외치는 등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확인한 당시 상황에서 1층 로비는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중앙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제지를 받지 않았고 다수의 힘이나 위세를 이용해 진입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2층 집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조물침입의 성립을 관리자의 주관적·추정적 의사에 반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용도와 개방 상태, 출입 통제 방식, 들어간 경위와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입 목적을 관리자가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출입 당시의 외형적 행동을 종합하여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로비가 일반에 개방되어 있었고 출입 제한이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시적인 출입금지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 후 CCTV에서도 공소사실처럼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해산 직전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진입을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3의 절도와 피고인 4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유죄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3은 잘못 판단된 공동주거침입 부분과 절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그 유죄 부분이 함께 파기되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2·3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고, 피고인 1·4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공공청사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개방된 공간인지, 관리자가 어느 구역의 출입을 제한했는지, 힘으로 통제를 뚫었는지 등 출입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관을 닫았다는 사정을 이전 출입 당시의 통제 상태와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적힌 소란의 내용과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인별 혐의와 결론도 달랐습니다. 특히 피고인 3의 절도 부분이 함께 파기된 것은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 관계 때문이므로, 그 혐의에 관한 법리 판단까지 뒤집혔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