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1도15122 판결에서, 모욕죄에도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폰을 통한 발언의 공연성과 고의를 부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걸어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손님과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이들이 발언을 들었습니다.

원심은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보면서도, 모욕죄에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과 피고인들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들은 사람이 소수이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와 손님의 친분이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인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이 퍼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모욕죄에도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발언자·청취자·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발언의 경위와 내용, 전달 방법과 장소 등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적으로 친밀하여 비밀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보장될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손님은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이자 같은 교회에서 한 달에 한두 차례 만나는 사이였으므로,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을 인성이나 자녀교육과 연결한 자극적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따로 살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말이 퍼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피고인들은 손님이 방문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실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인터폰으로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에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손님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관계를 몰랐다는 점은 이를 부정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막연한 추측으로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비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전파가능성과 발언자의 인식·용인은 구별되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터폰의 구조와 손님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므로, 이 선고를 형벌까지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