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1도16591 판결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단행위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의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정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전시회장 앞 광장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당 규탄 기자회견을 추진했습니다. 검사는 이 과정의 집단적인 행위가 전당대회 진행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여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집회·행위가 어떤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정과, 그 표현 방식이 다른 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 행사인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원심은 과격한 행위로 물리적 충돌이 생기고 전당대회 개최가 지연되는 등 행사 진행과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등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 판단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정당을 비판하는 의견 자체가 아니라 그 의견을 표현한 구체적 행위와 업무에 미친 영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도, 정치적 항의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은 구체적 행위를 상세히 재현하기보다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따라서 공식 사건 소개에서 확인되는 물리적 충돌과 행사 지연 등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행동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의 강도·방식과 방해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관련 자료: 대법원 공식 사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