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도364 판결에서, 사전 서면동의와 조사 전 과정 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상으로 피해자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행을 인정할 수 있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갈과 협박·상해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찰 진술조서가 자신이 말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사는 조사 당시의 영상녹화물로 이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들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도 조서를 열람하는 도중 중단되어 열람 과정 일부와 서명·날인까지 마치는 과정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에도 영상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과 규칙이 정한 방식에 어긋난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은 조서가 실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가 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유죄 판단도 달라져야 하는지, 다른 증거만으로 결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예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영상녹화물 역시 형사소송법과 규칙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조사 신청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하려면 시작 전에 동의를 받고, 그 동의에 관한 서명·기명날인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때부터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까지 전 과정도 녹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동의를 확인하고 진술 과정의 연출이나 조작을 막기 위한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도중 녹화 설명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빠진 녹화 부분이 짧거나 그 과정에 진술 번복이 없었다는 점도 결론을 달리할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으로 일부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조서를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 2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받은 공갈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에도 받아들일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서가 실제 진술과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열람과 서명 과정은 진술자가 기록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조사 내용 대부분이 영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거 하나의 사용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것과 사건 전체의 결론이 잘못된 것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문제 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고기각이라는 주문을 영상녹화 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으로 읽어서도, 절차 위반을 곧바로 무죄 결론으로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