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도2236 판결에서, 유전자 감정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아동 바꿔치기와 약취행위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의 딸이 자기 자녀로 양육하던 여아가 사망한 뒤 유전자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여아가 피고인의 딸과는 친자관계가 없고 피고인과 친자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딸이 출산한 아동을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 데리고 갔다고 보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유전자 감정과 여러 간접사실을 토대로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약취 외에 사체은닉미수도 함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유전자 감정이 증명하는 사실과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범행 사실이 같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친자관계가 밝혀졌다고 하여 누가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동을 바꾸어 데리고 갔는지가 곧바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목격이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약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사정이 남아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증거 없이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각 간접사실이 모순 없이 논리·경험칙과 과학법칙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전자 감정은 사망한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시기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동을 바꾸어 약취했다는 행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 신뢰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증명 대상의 범위를 구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신생아 체중 변화의 의미, 식별띠가 분리될 가능성에 관한 진술 차이, 야간 신생아 반출 방식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기별 사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출산 전후로 추정된 기간의 근무와 이동 행적, 아동을 돌본 경위, 탯줄과 수유기록 등도 추가 심리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행위가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고 아동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약취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취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등으로 사람을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약취 부분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학적 증거의 정확성과 그 증거가 해결하는 쟁점의 범위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친자관계에 관한 매우 강한 증거도 범행의 시기·방법·행위자를 증명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연결 사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과학적 증거를 배척하기보다 그 증거로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의문을 더 심리한 뒤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했고,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파기 범위가 전체에 미쳤습니다. 이후 사건 경과와 구별하여 이 선고 당시의 판단을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