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자 2022모509 결정에서,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닌 항소기각판결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를 기각한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원심은 그 판결에 대해 주장된 재심사유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인이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1심 유죄판결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을 어느 판결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판결과, 그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적용되는 재심사유의 범위가 다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재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 유죄판결이나 상급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상고기각판결은 그 자체가 유죄판결인 것이 아니라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시키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위조·변조, 허위 증언 등과 관여 법관·수사기관의 직무범죄에 관한 일정한 사유로 제한됩니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이러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재심 청구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법률상 방식을 위반하여 기각되었더라도 청구인이 대상을 바로잡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 재심을 구할 대상 판결을 잘못 지정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된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각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삼기보다, 어느 판결이 실제 유죄를 선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재심에서는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을 때 제1심판결에 재심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형사재심은 그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이 보정 후 재청구 가능성을 설명한 것도 이러한 절차상 오류가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기회를 곧바로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