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2(반소) 판결에서 희망퇴직 확약서에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 중 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회사의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특별퇴직위로금과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비밀유지와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 의무가 적힌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서에는 의무 위반 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약 2억 9천만 원을 받고 퇴직한 뒤 약 네 달 만에 경쟁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했습니다. 확약서 무효확인과 회사의 손해배상 반소가 다투어진 가운데 원심은 약관법을 적용하여 확약서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여러 희망퇴직자에게 제출받기 위해 미리 인쇄한 확약서에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와 그 법의 적용 제외 분야에 속하는지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확약서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끝날 때의 퇴직금·위로금과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권리·의무를 정하므로 그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단체협약은 희망퇴직의 기준·대상·보상수준을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했고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위로금 반환도 규정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위로금 액수 및 확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했고, 근로자들은 조건과 양식을 공지받은 뒤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상당한 경제적 급부를 포함한 합의를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회사가 패소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미리 인쇄된 서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법의 불공정 조항 심사를 바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합의인지와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모든 경업금지 약정이나 반환청구를 그대로 유효하게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희망퇴직의 유효성과 조건이 문제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으며, 이 사건에서도 최종 반환액 등을 확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