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0다210686(본소), 2020다210693(반소) 판결에서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소송서류는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기 어려울 때 법정 방식으로 공고하여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원고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 전체를 2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반소로 실제 매매대금 중 자신들의 지분 상당액에서 공탁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했습니다.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항소기간을 보완하는 항소입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 심리를 마칠 때 이미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종전 공유자들 사이에서 공유물분할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들이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매각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반환 기준이 제1심 감정 가액인지 실제 매매대금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소송에는 모든 공유자가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며, 소송 중 지분이 이전되면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을 통해 새 지분권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자기 지분을 매도한 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들 지분의 처분도 피고들이 그 유효성을 전제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인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처분을 권리자가 사후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매수인은 피고들 지분도 적법하게 취득했고, 종전 당사자들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분할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제1심이 정한 과거의 지분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 중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유관계가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때 누가 공유자인지, 그 사이 처분행위가 유효한지에 따라 분할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피고들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되찾는 방식 대신 매각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선택이 묵시적 추인 판단과 반환 범위에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감정가나 공탁액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을 승인했는지와 실제 얻은 대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