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다209383 판결에서 재입찰 공고와 낙찰자 결정·계약체결의 무효 확인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원고가 여섯 번째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선 순위 업체들이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사를 포기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실적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판단하여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실적 요건을 완화한 두 번째 입찰에서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첫 입찰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과 첫 입찰 취소, 두 번째 입찰공고·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첫 입찰 취소가 무효이므로 뒤의 절차도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사정이 별도로 진행된 두 번째 입찰과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로 만드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입찰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판단과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의 기준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첫 입찰 취소가 정해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공고는 계약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이고 입찰 참가는 그 신청이므로, 승낙 전에는 계약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에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낙찰과 계약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만큼 하자가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법률 취지를 무너뜨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뒤 낙찰과 계약이 이루어졌고, 낙찰자가 첫 입찰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입찰 자체에 참가자격 부족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첫 입찰 취소의 하자가 두 번째 입찰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입찰공고와 그에 따른 낙찰자 결정·계약체결의 무효 확인 부분만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같은 용역을 위한 입찰이 연속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각 절차와 계약의 효력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앞선 취소가 위법하다는 결론만으로 뒤의 계약까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하자의 중대성과 거래 상대방의 인식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는 첫 입찰의 낙찰자가 아니라 여섯 번째 심사대상자였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에게 곧바로 계약체결권을 인정하거나 첫 입찰 취소를 적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취소의 무효와 뒤의 계약 효력이 함께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