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다217506 판결에서 공유물분할 항소심이 일부 공유자만 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토지를 경매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고, 공동피고 중 대한민국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와 항소한 피고만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만 변론기일 등을 알리고 심리한 뒤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분할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일부 공유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한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모든 공유자에게 통일된 내용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항소하지 않은 사람의 지위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관계자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판결도 전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 형태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일부 공동소송인의 항소도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전원에 대한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항소심은 항소하지 않은 사람까지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결한 뒤 남은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판결할 수 없고,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종국판결은 해당 심급의 사건 심리를 마치는 판결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들을 제외한 원심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스스로 항소장을 내지 않은 공유자도 항소심의 당사자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유관계를 나누는 결론이 사람마다 따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전원에게 절차 참여의 기회를 주고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적절한지, 다른 분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사자 전원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