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18도4794 판결에서 회사 자료 반출에 관한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치과용 투시장비 제조회사의 직원이 재직 중 부품 데이터,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소스데이터와 작업표준서 등을 자신의 웹하드에 올려 반출했습니다. 원심은 이 자료들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구조와 원리 등은 공개특허공보에 실려 있었고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담긴 정보가 공개 자료나 판매 제품의 분석으로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사정에 더하여, 그 자료가 업무상배임죄로 보호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판매 제품을 분해·분석하여 정보를 알아내는 ‘역설계’가 가능한 경우 정보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 밖에서 통상 얻기 어렵고 회사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큰 시간이나 비용 없이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품은 주요 부품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조사와 구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세부 사양도 부품 제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문서와 품질문서의 양식은 공개되어 있었으며, 반출된 문서에 별도로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가 더 담겼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에서도 공개된 영상 제어 소프트웨어와 뚜렷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고, 작업표준서 역시 제품 분해·조립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료를 전체로 보아도 정보의 결합이나 정리로 단순한 합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반출 자료를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역설계할 수 있는 제품의 정보가 모두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노력·비용과 외부에서 얻기 어려운 내용, 그 정보가 주는 경쟁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별 정보가 알려져 있더라도 이를 결합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가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전체의 가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추가 가치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무단 반출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결론내리거나, 이 판결을 모든 회사 자료 반출을 허용한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