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0도7866 판결에서 불법수익 은닉 방조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네 차례 대마를 매수하면서, 판매자의 불법수익 은닉을 도왔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자의 수사 추적 회피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은 매수인의 입금이 판매자 범행에 필요한 맞은편 행위에 그쳤다고 보고 불법수익 은닉 방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금의 지급과 수령처럼 서로 맞물린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구매자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야 방조범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알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사람 이상의 서로 맞선 행위가 범죄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는 처벌규정 자체가 그러한 구조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혼자 실행할 수 있는 범죄가 우연히 거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수익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범죄는 법률상 반드시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도 형법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에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판매자의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점과 그 불법성을 인식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범죄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범행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이나 예견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고,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마 매매·흡연·매매미수의 유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파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마약 구매행위와 판매자의 불법수익 은닉을 돕는 행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조 책임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구매 사실만으로 은닉 방조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좌와 입금 명의를 정한 경위, 판매자의 요구와 이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방조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방조행위와 고의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며, 상고 없이 확정된 다른 유죄 부분과도 구별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