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1도17712 판결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무죄 부분과 사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곧 회장으로 취임하고 철거공사를 맡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회사와 자신이 실제 대표자로 있던 다른 회사의 이름을 함께 적고, 자신의 직함을 ‘총괄대표이사’로 표시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피고인은 이름 옆에 자신이 실제 대표자로 있던 회사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원심은 그 도장이 다른 회사의 것이고 관계자들의 진술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회사의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두 회사를 총괄하는 대표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신의 실제 회사 직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서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자격모용은 권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등의 자격을 내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서가 정당한 권한 안에서 작성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한다는 표시는 문서를 통해 회사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두 회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총괄대표이사’라는 직함과 피고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영도 선명하지 않아 어느 회사 또는 어떤 직위의 직인인지 육안으로 분명히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작성 경위와 계약 내용, 거래에서 계약서가 하는 기능까지 종합하면 두 회사의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외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했다면, 상대방이 실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다른 회사의 직인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성죄의 성립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부분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사기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의 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도장 하나의 명의보다 계약서 전체가 누구의 권한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실제 보유한 회사 직인을 사용했더라도 다른 회사의 대표 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문서를 만들었다면 작성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범죄와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범죄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작성죄의 무죄 판단은 파기되었지만 행사죄의 무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사기 유죄 부분이 함께 파기된 것은 사기 판단 자체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범죄에 대한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