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판결에서, 육아휴직 복귀 인사발령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마트사업본부에서 대리 직급으로 일하던 근로자는 ‘발탁매니저’로 생활문화매니저 업무를 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장 이상이 매니저를 맡았지만,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대리도 발탁매니저로 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2015년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회사는 그 사이 다른 직원을 해당 매니저로 발령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사유를 알리자 회사는 대체근무자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냉장냉동영업담당 업무에 복귀시켰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이라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이라는 점과 수당의 성격·액수 등을 들어 회사의 복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급이나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 실제 맡았던 업무와 권한의 변화까지 살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같은 업무’인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 등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직 전후 직책의 성격,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활문화매니저는 코너 전반의 영업실적과 사원 관리,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인사평가 권한도 가졌습니다. 반면 냉장냉동영업담당은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담당 코너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평가 권한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업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세칙에 임시 보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탁매니저의 실질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발탁매니저가 전체 매니저 직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장기간 근무한 사례, 직책 변경 사유와 육아휴직 후 복귀 사례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베푼 직책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직이나 근로환경 변화로 다른 직무에 복귀시키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와 권한·책임의 불이익, 기존 업무상·생활상 이익의 상실,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주기 위한 사전 협의와 노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임금 수준만 같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질적 불이익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직급 명칭보다 실제 총괄 범위와 인사평가 권한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맡은 직책을 회사 규정이 임시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운영과 근무 경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시키는 제도가 임금 외의 불이익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부당전직 구제의 모든 쟁점을 최종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임금만으로 판단한 원심의 접근을 바로잡고, 직무 변경의 필요성과 실질적 불이익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