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18다268576 판결에서 체납자의 사망 후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그 대금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했고, 그중 일부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제를 어렵게 하는 재산처분을 했을 때 이를 취소하여 공동담보를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들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없어 세금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청구의 근거 채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체납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근거 채권을 ‘피보전채권’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조세채무 승계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그 세금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국세채무 자체는 이 계산의 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에 앞서 사망 당시 자산과 부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실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 밝히고, 그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체납 사실과 생전 증여만 확인한다고 사해행위취소 요건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국세채무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승계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취소청구를 뒷받침할 채권이 남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이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이 실제 소멸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것이며, 환송심에서 자산·부채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