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1다310088(본소), 2021다310095(반소) 판결에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재개발구역 안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며 거주하던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는 새 건물의 분양 대신 금전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뒤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추가로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조합이 법령상 보상액을 넘는 금액으로 주거이전비 등을 산정하여 공탁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과 피고는 각각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변제공탁한 경우에도 조합이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제공탁은 상대방이 지급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돈을 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 법률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는 사용·수익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이러한 손실보상에 포함되므로, 조합이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조합은 반드시 협의나 재결을 먼저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소송의 법원도 실제 지급 또는 적법한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보상절차가 선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법정 요건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하여 산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협의나 재결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피고에게 건물 인도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쪽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는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보상액과 지급 요건을 충족한 공탁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재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일부 금액을 임의로 공탁한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 자체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건물 인도소송에서 보상 미완료를 항변하는 절차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상청구 자체는 행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인도소송 법원이 지급·공탁이 선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