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다206384 판결에서 청소년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극단 대표인 피고는 자신의 지위와 단원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이던 원고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성년이 된 때부터 이미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관련 형사재판의 제1심 유죄판결 선고일인 2018년 9월 20일에 이르러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며, 이 사건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성년 도달일로 볼지, 피해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뒤의 시점으로 볼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서는 피해를 표현하고 법적 구제에 나서게 된 경위,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내용, 무고 고소 여부와 각 심급의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당시 나이와 대표·단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행위라고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위력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단원의 피해 폭로를 보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 피고가 위력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적극 다투어 원고가 법정에서 증언한 사정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단기소멸시효를 형사 제1심 유죄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거나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출발점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계와 피해 특성, 이후 구제에 나선 경위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실제로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폭력 손해배상 사건의 시효가 형사판결일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판결 선고일을 기산점으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이며, 각 사건의 피해 인식과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