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18도10973 판결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사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사는 그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실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은 고발 내용과 기소 내용이 다르므로 적법한 고발 없이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기관의 담당자를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은행 담당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은 행위를 각각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조세범죄에서 고발장에 적힌 법률적 평가와 검사의 기소 평가가 다르면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보증서 편취 이후의 대출금 편취가 앞선 사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발사실을 고발장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체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개행위라는 고발 내용과 공모하여 교부했다는 공소사실은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는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증기관을 속여 보증서를 받은 범행을 마친 뒤 은행 담당자를 다시 속여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범행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따로 처벌하지 않는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죄명이나 가담 형태의 표현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다른 범죄까지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고발된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소된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 따져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과 대출금 지급이 하나의 자금조달 과정에 포함되더라도 피해자와 기망행위가 구별되면 별도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기관 상대 범행이 완료된 뒤 은행을 다시 속여 대출받은 구체적인 경과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