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도32 판결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1은 2020년 5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1심은 반복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반복 음주운전 등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의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과 사건에 적용할 구법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결정의 직접 대상이 된 조항을 계속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심판받지는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구법 조항을 적용하려면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적용 법률의 개정 시점과 과거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확히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기재한 조항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 위반만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부분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더 이상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소사실은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법 조항은 위헌결정의 직접 심판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사이의 시간적 제한이 없고,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재범에도 높은 형의 하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비례원칙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비례원칙은 행위의 책임에 비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적용할 법률 조항을 분명히 하고,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나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필요성 등을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재판의 대상이 되는 혐의 내용이나 적용 법조 등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과 다른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위헌결정에 적힌 조문과 사건에 적용할 조문이 다르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검토를 마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접 효력을 잃은 부분과 같은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법 부분을 구별하여 각각의 법적 효과를 살펴야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구법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접 위헌결정을 하거나 음주운전 자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1의 다른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 것도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파기 범위와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