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도3044 사기 등 판결에서, 청약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주택법 위반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양도·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식 게시 설명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원본 외의 공인인증서나 부속서류는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실물 청약통장만 포함되는지, 온라인 청약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행위도 그 금지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함께 넘긴 일반적인 신분·계약 서류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란 그 증서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자저축 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과 순위, 이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청약 관련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것은 이러한 권리나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접근할 수단을 넘겨, 입주자저축 증서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질서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권리확보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그 자체로 해당 권리나 자격을 증명하는 입주자저축 증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내역서도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은행 전산조회 출력물로 보아, 그 서류들에 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의 공인인증서 양도·양수에 관한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그 부분과 기존 유죄 부분은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여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서류에 관한 무죄 부분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실물 통장을 넘기지 않았다는 외형보다 실제 청약 권리나 자격을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귀속을 바꾸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온라인 절차에 쓰이는 접근수단의 이전도 법이 금지하는 증서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약과 관련된 서류를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같은 범죄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인증서와 일반적인 신분·계약 서류의 기능을 구별했고, 일부 무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공인인증서와 청약계좌의 관계를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개별 행위의 목적과 실제 권리 이전 여부를 빼고 모든 인증서 전달을 일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게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