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1두6217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유예기간이 지난 뒤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뒤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처분 전 통지와 의견제출 안내의 송달, 법률조항의 위헌성, 처분이 지나치거나 권한 행사가 뒤늦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적용되는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이미 받은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격사유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데 법률상 장애가 되는 사유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결격사유가 끝났다는 사실이 과거에 발생한 면허취소 사유까지 없애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면허취소 조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처분 당시에도 결격사유가 계속되는 경우로 읽어야 하는지, 과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더 이상 해당 조항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 조항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취소사유로 정했을 뿐, 취소처분 때까지 그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률 문언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면허취소 조항들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정 요건 아래 공고를 통해 송달을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주소 불명 상황에서 곧바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 재량권 일탈·남용, 실효의 원칙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효의 원칙은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한을 뒤늦게 행사하는 것이 신뢰 등에 비추어 허용되는지를 다루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앞으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끝났는지와,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과거 행위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상 면허취소 사유도 함께 소멸한다고 이해하면 두 제도의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판결은 당시 적용되는 구 의료법과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전제로 했습니다. 모든 범죄나 모든 자격제도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처분이 늦었다는 사정과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별도 쟁점으로 검토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그에 관한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