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후10128 등록무효(상) 판결에서, 화장품 등의 등록상표가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한글 ‘로얄비’와 영문 ‘ROYAL BEE’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상품은 그 상표를 사용하도록 등록한 상품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상표가 화장품 원재료인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했다는 점을 곧바로 느끼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표권자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표 전체의 의미와 실제 거래 상황을 살폈습니다.

핵심 쟁점

상품의 원재료 등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직접 설명하는 표시는 구 상표법상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표시를 기술적 표장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누구나 필요한 설명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ROYAL과 BEE의 결합이 로열젤리나 꿀이라는 성분을 직접 표시한 것인지, 그 성분을 암시하는 데 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어를 따로 떼어 보는 대신 결합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를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더라도 상표 전체가 단순한 상품 설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ROYAL BEE는 두 단어를 결합해 만든 표현으로,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로열젤리나 꿀이 화장품의 원료로 흔히 쓰이고 ROYAL을 포함한 제품도 있었지만, 그러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도 ROYAL 등의 표장이 다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단어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이 상표가 로열젤리나 꿀의 사용을 암시할 수는 있어도, 그 성분을 사용했다는 점을 곧바로 알게 하는 통상적인 원재료 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원재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데 영향을 주거나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성분을 떠올리게 하는 상표와 성분을 직접 설명하는 상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ROYAL이나 BEE에서 특정 원료가 연상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제한을 단정하지 않고, 두 단어를 결합한 전체 표현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거래상 사용 실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모든 무효 사유를 배제하고 상표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원재료 표시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이라는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