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자 2017스98·99·100·101 상속재산분할 결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먼저 받은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분할한다면 정산과 나머지 재산의 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1979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일부 부동산은 수용되거나 매각되었고, 일부는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미 받은 부분을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보아 각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하고, 남아 있는 부동산은 일부 상속인들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급된 재산을 반영하여 나머지 공유지분을 다시 계산하거나 초과 취득분을 정산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생전 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해 실제 분할의 기준으로 삼는 몫입니다. 이 몫을 정하는 단계와 특정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차액을 정산하는 단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특히 생전에 이미 많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의 처리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자신의 몫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의 정산이 같은 문제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수용보상금이나 매각대금으로 바뀐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넘는 상속인은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특정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그대로 소유하도록 나눌 때에는 분할 당시의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보다 많이 받는 상속인에게는 차액 정산을 명하고,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미 배정된 재산을 반영해 남은 재산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초과특별수익자라도 상속개시 후 취득한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면 그 부분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전 증여의 초과분을 반환시키는 문제와 사망 후 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재산의 정산은 구별했습니다.

대법원은 남은 재산을 공유하도록 하는 분할방법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지급 재산을 반영한 정산과 지분 조정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용·매각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이를 대신한 보상금·매매대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별도 협의분할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도 추가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상속분 비율을 한 번 계산한 뒤 남은 재산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미 배정받은 재산이 중복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율을 정할 때의 평가시점과 실제 현물분할·정산을 할 때의 평가시점도 다르므로 각각의 계산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분할 자체를 금지하거나 각 상속인의 최종 취득액을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과 그 대가, 별도 협의분할의 범위까지 확인한 뒤 정산과 잔여 지분을 다시 정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