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17다266771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두 원고는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과밀수용의 위법성 판단 기준 등에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간의 면적뿐 아니라 수용자가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과 기본적인 수면 공간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쟁점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생활환경의 한계가 어디인지 문제였습니다. 특히 1인당 도면상 면적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지나치게 좁은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권 행사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행위는 위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형집행법 이전의 구 행형법이 적용되는 시기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용환경의 적정성은 1인당 면적, 의류와 침구, 음식과 식수, 채광·통풍·냉난방·위생시설, 거실 밖 활동 기회, 의료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공간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일시적 수용률 급증에 대응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에서 단기간 인원을 조정한 경우 등은 구별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면에 필요한 일반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라는 점과 도면상 면적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좁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도면상 면적에는 벽과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분이 포함되고, 실제 내부에서도 사물함이나 싱크대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은 명시적인 규정을 어긴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인권존중 등의 규범에 어긋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행위도 포함되므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정공무원의 수용행위는 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면적 기준은 도면상 수치와 실제 생활공간의 차이를 고려해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도면상 면적이라도 시설물이 차지하는 공간과 화장실, 거실 밖 활동 여건 등에 따라 생활의 제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2㎡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교정시설의 적법 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한 판결로 읽기보다는 기본생활과 수면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문에는 원고별 배상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판결만으로 일정 면적이나 기간에 따른 일률적인 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