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0다253287 손해배상 판결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과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원고는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는 과밀수용의 위법성 기준과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위자료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정시설 수용이라는 국가작용도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느 정도의 과밀수용이 국가배상책임을 낳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수용자의 자유가 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사정과 별개로, 수면을 비롯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하는 수용환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면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집행법이 수용자의 인권 존중과 적정한 거실 공간,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수용하는 행위는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법 여부는 1인당 면적뿐 아니라 의류와 침구, 음식과 식수, 냉난방·위생시설, 거실 밖 활동의 시간과 장소, 의료 수준 등 수용환경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거실에서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면적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예상하지 못한 일시적 수용률 폭증에 대응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짧은 기간 동안 산발적으로 수용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면에 필요한 일반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도면상 면적은 벽과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므로, 실제 내부에서 사물함과 싱크대 등이 차지하는 공간까지 제외하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작아집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을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명문 규정 위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인권 존중 등의 규범에 어긋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도 포함되므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수용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재량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밀수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면적 기준은 도면에 적힌 숫자와 사람이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2㎡라는 수치만 떼어내 모든 수용환경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공간과 기본적인 수면·생활 가능성, 수용 기간과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수용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그 과정의 생활환경은 별도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50만 원은 해당 사건의 여러 사정을 반영한 위자료이므로, 다른 수용자의 배상액까지 정해 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53287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