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2두37141 판결에서 법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 제한을 적용하도록 한 구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자, 원고들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것은 제한 기간이나 절차 같은 세부사항일 뿐 처분대상까지 정하도록 맡긴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경상남도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이나 단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면 그 대표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한 구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모법인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위임은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맡기는 것으로, 하위 법령이 그 범위를 넘어 새 규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임의 한계를 법률의 문언뿐 아니라 입법 목적, 규정 체계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은 제한 대상을 계약당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기 부적합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인은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통해 행동하며, 법인만 제한한다면 대표자가 새 법인을 만들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가 한 명인 법인에 별도의 예외 없이 대표자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 범위를 부당하게 넓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중심은 대표자에 대한 제한의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될 수 있는지입니다. 법률이 제한 대상을 얼마나 넓게 정했는지와 대표자를 제외할 때 생길 제도적 공백을 연결해 해석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가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는 언제나 제재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당시 시행령도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입찰·계약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대표자에게 언제나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위임 범위 외의 나머지 쟁점까지 모두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