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2019헌마356 결정에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별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자, 변호인은 그 증인의 검찰 진술조서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검사는 별건 수사에서 작성된 조서라는 점과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했습니다. 변호인이 그 결정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검사는 해당 증인의 진술조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거부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뒤에도 검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서류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열람·등사는 기록을 읽고 복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방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청구인의 형사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부행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심판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형사판결 확정 등으로 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별건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관련 사건의 기록이 문제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결정과 차이가 있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기록 열람·등사 제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거부사유를 검토해 허용을 명한 이상, 검사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기록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검사가 해당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규정도, 그 불이익만 감수하면 이행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핵심은 기록이 다른 사건에 편철되어 있다는 형식보다, 방어에 필요한 관련 서류에 관해 법원이 이미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거신청에 제한을 받는다는 규정은 피고인의 기록 접근권을 대신하는 보상이 아니라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별건 기록을 아무 조건 없이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제한사유와 법원의 심사를 거쳐 허용 결정이 내려진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은 청구인의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을 이 결정 자체로 취소했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 · 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