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1다239301 판결에서 상가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 관리단은 피고 측이 공용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청구입니다.

앞서 일부 구분소유자들도 같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제1심에서 패소한 뒤 소를 취하했습니다. 피고들은 관리단의 소송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소송이라고 다투었고, 그중 한 구분소유자는 소 자체가 아니라 항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분소유자의 앞선 소송이 관리단의 뒤이은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본안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하는 ‘재소금지’와, 확정된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기판력’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단도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단의 청구와 구분소유자의 청구는 권리의 내용이 다른 소송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단 소송의 확정판결은 구분소유자에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소송의 확정판결도 해당 부분에 관하여 관리단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별 소유자가 자기 지분의 사용·수익을 실현하려는 소송과 관리단이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 사건 관리단의 소송에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선 소취하를 이유로 재소금지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취하한 구분소유자가 있다는 주장은 따로 심리해야 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제1심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관리단의 청구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취하와 항소취하는 이름이 비슷해도 효과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소취하만으로 관리단의 새 소송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단의 효력이 관리단에게 미칠 수 있었습니다.

관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소유자가 받은 확정판결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사건의 당사자와 청구 범위, 소를 취하했는지 항소만 취하했는지를 확인하여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