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17도21286 판결에서 무자격자의 병원 개설 투자금에 관한 횡령 사건의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 등 세 사람은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사람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이 이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동업약정이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횡령죄가 보호하는 위탁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위탁관계란 소유자 등이 다른 사람을 믿고 재물을 맡기는 관계를 뜻합니다. 돈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까지 인정되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위탁관계는 계약 외의 사유로도 생길 수 있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기초한 관계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을 맡기게 된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살펴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의 실행이나 준비 등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재물을 맡겼다면, 그 위탁행위 자체가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로 보호할 신임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개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열고 운영과 손익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돈이 의료법상 금지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실현하려고 지급되었으므로,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돈을 받았고 약속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맡긴 목적 자체가 범죄 실현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는 핵심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무효인 모든 경우에 횡령죄가 배제된다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형사상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있는지와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각 요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