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1도244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사들을 통하여 회사 운영사항을 보고받고 개인적인 연락업무를 처리하며 소송서류 외의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검사는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이러한 행위가 접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상고했고, 검사도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인 접견을 형사사건 방어 이외의 개인 업무에 이용한 행위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인지와 별개로, 교도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범죄에도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사람이 변호인과 만나 의사소통하고 서류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견교통권이 신체구속제도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한계를 판단할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규율을 어긴 행위라도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막거나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변호사가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와 실제 변호할 의사가 있는지, 접견 중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거나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심사·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인 업무를 위한 접견 신청, 소송서류 외 문서의 교환, 개인 연락업무만으로 교도관에 대한 위계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접견이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났을 수는 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접견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접견권의 남용 여부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구별하고, 교도관이 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서 실제 방해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다고 해서 사기 등 다른 범죄에 관한 원심의 판단까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유죄 판단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러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함께 파기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