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도1452 사기 등 판결에서, 영장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압수한 휴대전화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은 사기 혐의 조사 중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를 검색하다가 별개 불법촬영 혐의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그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고 관련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확보했습니다. 원심은 후속 영장 집행 등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장에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 등이 기재된 경우, 그 장소에서 압수한 기기를 이용해 원격지 클라우드 서버의 자료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와 이를 이용해 얻은 후속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함부로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기 자체의 저장정보와 원격지 서버의 정보는 소재지·관리자·용량뿐 아니라 수집 방식과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기에 저장된 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의 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저장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기가 서버에 접속할 수 있거나 이미 로그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영장에는 피고인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가 기재되었을 뿐,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로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해 자료를 압수한 것이 영장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수집한 파일뿐 아니라 그 집행 경위를 밝힌 압수조서 등과, 위법수집 자료를 제시해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도 이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제외하면 문제 된 촬영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사기 유죄 판단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촬영 혐의와 사기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원심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의 다른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기를 적법하게 확보했다는 사실과 그 기기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물리적으로 주거지에 있는 저장매체와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는 서버의 저장공간을 구별하고, 실제 영장이 어느 대상을 특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모든 클라우드 압수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원격지 저장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대상이 영장에 특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도 이 사건의 수집 경위 아래에서 부정되었으며,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사기 혐의까지 실체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