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도3413 무고 판결에서, 약사법 위반을 주장한 민원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채 신고한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사가 자격 없는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공식 게시 설명은 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심은 민원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무고죄의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했고,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정이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경우와,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고의는 허위임을 확신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나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바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내용의 허위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인식을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민원의 객관적 허위와 피고인의 허위 가능성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증거 판단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민원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무고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민원 내용의 객관적 허위뿐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인정된 경우입니다. 사실을 잘못 알게 된 경위와, 의심할 사정을 알고도 무시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했거나 조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사정은 신고 당시의 인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민원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일반론보다, 신고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공개 판결문은 해당 민원을 허위로 본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모두 서술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밖의 사실을 추정해 덧붙여 읽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게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