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도3771 원산지표시법위반 등 판결에서, 굴비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판단과 별개로 사기 피해자와 편취액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국내산과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해 백화점 등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원산지 허위표시뿐 아니라 유통업체들을 속여 납품대금을 받은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굴비납품계약을 특약매입거래로 보고, 유통업체들이 상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았습니다. 특약매입거래는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되 미판매 상품을 반품할 수 있고, 판매 후 일정 수익을 공제한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심은 수수료를 뺀 납품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산지 허위표시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유통업체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와 납품대금 전액의 편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누구를 속였고 누가 그로 인해 재산을 처분했는지, 피해자별로 어느 상품과 대금이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해도 당시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원료인 참조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를 국산으로 표시한 행위에 관한 원산지표시법 위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기 편취액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은 편취액이 법정 기준을 넘는지가 범죄 성립요건의 일부이므로,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참조기가 포함된 굴비의 비율·수량·가격과 납품 시기·장소·상대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불분명한데도 추측성 진술로 모든 거래를 유죄로 본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산 원료로 가공한 정상적인 굴비가 특정 피해자에게 납품되었거나 특정 시기에는 정상 제품만 납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해자별 편취액이 각각 5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통업체가 사기의 피해자인지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특약매입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소유권 이전과 발주, 외상매입·세금계산서 처리, 판매·재고관리, 유통업체가 받는 금원의 성격, 검품·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상 계약 책임과 형사상 누가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나 검품·검수 없이 자체적으로 굴비를 납품하고, 외상매입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불분명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매장임차 거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원산지 표시로 직접 속은 상대방을 매장 소비자로 볼 여지도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체를 피해자로 하여 납품대금 전액을 편취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부분의 잘못으로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은 함께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부분도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 때문에 파기 범위에 포함된 것이며, 그 법리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판단을 유지하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잘못과 특정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은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었다는 외형이나 계약 명칭만으로 유통업체가 상품을 매입한 피해자라고 단정하지 않고,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핀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허용하거나 모든 사기 혐의를 최종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거래별 편취액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납품대금을 한꺼번에 범죄금액으로 계산하려면 정상 제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과 피해자별 증명 정도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