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18두289 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 주문을 기준으로 전부 승소한 세무서장에게 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각하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공식 게시 설명에 따르면, 벨기에 법인인 원고는 국내 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한 뒤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고,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상위투자자들에게는 별도의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이 그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충당되었습니다. 관련 과세처분을 다투는 별도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이러한 경과를 바탕으로 원천징수가 이미 소멸하여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심에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원천징수가 확정적으로 소멸했다는 원심의 이유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자신이 요구한 소 각하의 결론을 얻은 피고가,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고의 이익은 대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법률상 필요를 뜻합니다. 이 필요를 판결 이유로 판단할지, 최종 결론인 주문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불리한지 여부는 그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문은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소를 각하하는지 등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피고는 원심에서 소의 각하를 주장했고, 원심은 실제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을 기준으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그 결론에 이른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상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승소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느낌과 법률상 불복 가능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를 각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그 이유가 자신이 원하는 설명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상고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이 원천징수의 소멸 여부나 조세조약에 따른 환급 문제를 실체적으로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의 소 각하와 대법원의 상고 각하는 대상과 단계가 다르므로, 이를 원고의 환급 청구를 대법원이 직접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사건 경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