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17다290538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수사·감독 소홀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던 사람이 2012년 8월 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DNA 감정 의뢰, CCTV 확인 등의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정보는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3일 뒤 같은 사람이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력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경찰관의 수사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위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와 보호관찰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수행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중대한 위험에 맞춰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한지와 함께, 수사·감독의 소홀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고 국가가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침해될 이익의 중대성과 위험의 절박성, 담당 공무원의 예견·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직전 범행의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령은 전자장치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DNA 감정만으로 신속한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일반적인 수사에 그치고 범행 장소 인근의 전자장치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조치를 단순히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대상자별 위험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대상자는 재범 위험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담당자에게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 이상 대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월별 접촉 횟수를 형식적으로 맞출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대면접촉 등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감독의 소홀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사망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수사나 지속적인 대면감독을 통해 대상자가 감시받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재범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범죄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국가가 언제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었던 권한·정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연결해 살펴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수사를 했는지나 내부 지침의 횟수를 채웠는지를 넘어, 그 조치가 당시 확인된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배상액을 정하거나 모든 책임 요건을 최종 확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감독의 위법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의미는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실질적 대응 의무와 인과관계의 검토 방향에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