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19다281156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해당 부동산 양도 자체로 생긴 세금을 처분 당시 채무에 포함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1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 2·3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는 2017년 5월 10일 자신이 소유한 주유소 부지와 건물 등을 채권자인 피고 1에게 8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 등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처분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매매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약 8억 1,384만 원, 기존 채무 등 소극재산은 약 7억 9,514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도 채무에 더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후 피고 2와 피고 3에게 한 별도의 토지 매도행위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양도 자체 때문에 생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바로 그 처분 당시 채무가 재산을 넘었는지 판단하는 데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장래에 생긴 채무라도 처분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거나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 전에 발생한 채무를 뜻합니다. 다만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세법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는 통상 대금 지급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그 매매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교섭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금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인 것은 아니므로, 장래 채무 산입의 예외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1과의 매매로 발생한 조세채무를 그 매매 당시의 소극재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합산해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결론은 달랐습니다. 원심이 피고 2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까지 채무에 넣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매도행위들이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사해행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2·3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세금 채무를 사해행위 판단에서 언제나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소 대상으로 삼은 양도 자체에서 새로 발생한 세금을 그 양도 당시의 채무로 거슬러 넣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성립한 다른 채무나 장래 채무 산입의 요건을 갖춘 채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재산처분이 있으면 각 처분 시점의 재산과 채무를 따로 대조해야 한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같은 종류의 계산상 잘못이 있더라도 그 채무를 빼고 여전히 채무초과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별 상고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81156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