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세무서가 압류한 계좌의 착오송금에 관하여 은행 상계의 허용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수취인은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1,451만 3,530원을 체납했습니다. 세무서장은 해당 은행 계좌의 현재와 장래 예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했고, 향후 늘어날 중가산금과 체납처분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실수로 이 계좌에 1억 69만 7,742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즉시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고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취인에게 받을 대출원금을 근거로 착오송금액이 포함된 예금채권 1억 569만 1,351원과 상계했습니다.

원고는 수취인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수취인을 대신하여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원심은 은행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세무서의 선행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착오송금액 전체를 대출금 회수에 쓸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나누어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 입금을 인정하여 반환을 승낙한 경우, 은행의 대출채권과 착오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이용자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예상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 이익을 얻는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했거나 이미 제3자의 압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행 압류를 이유로 한 상계는 그 압류된 예금채권액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무서 압류 때문에 은행의 상계가 가능하더라도 압류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원심은 은행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상태가 된 날, 즉 상계적상일에 얼마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있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체납액만 볼 것이 아니라 압류 내용에 포함된 가산금과 비용 등도 관련되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금액을 심리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인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반환될 최종 금액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좌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돈이 같은 범위에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압류는 체납액과 추가 가산금·비용에 이를 때까지라는 금액상 한계가 있었으므로, 은행이 그 사정을 근거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선행 압류의 유무뿐 아니라 압류 통지의 내용, 상계적상일과 당시 압류된 금액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상계 가능성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계도 압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12958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