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0다230130 추심금 판결에서 착오송금 계좌에 선행 가압류가 있더라도 은행의 상계는 그 가압류된 예금채권액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직원의 착오로 다른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 4,180만 원을 수취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고, 수취인 회사도 원고가 실수로 보낸 돈으로 자신과 관계없는 돈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의 현재 또는 장래 예금채권에는 이미 제3자의 청구금액 1,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구하자,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5억 원의 대출채권으로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이미 상계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착오송금의 반환에 동의한 상황에서, 선행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착오송금액 전부를 자신의 대출금 회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당사자 사이에서 그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 입금을 인정하여 반환을 승낙한 경우, 은행이 자신의 대출채권으로 착오 입금액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이체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이 이용자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 이익을 얻는 것은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했거나, 예금채권에 이미 제3자의 압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가 이러한 예외 사정에 해당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예금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가압류나 압류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압류된 예금채권액 범위에서만 상계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상계는 선행 가압류의 대상인 1,000만 원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그 초과 부분까지 상계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 가압류가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이 되더라도 그 효력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넓혀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의 대출채권이 착오송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보다, 어느 예금채권이 얼마의 범위에서 먼저 가압류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 판단은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 입금과 반환을 인정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입금이나 모든 은행 상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결로 읽기보다, 착오송금 확인 경위와 반환 의사, 선행 압류의 시점과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30130 공식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